홍부장의 리서치노트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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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률·영향평가 · 2026-08-27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보고 — 법령에 없는 제출 시기를 과업지시서에서 찾는 이유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제출 시기를 법 제36조·시행규칙 제19조 원문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오해하기 쉬운 분기보고 관행의 근거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