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장의 리서치노트

#법정보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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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률·영향평가 · 2026-08-28

법정보호종 발견 시 피해방지조치계획서 — 언제 내고 언제 빠지는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평가서에 없는 법정보호종이 나오면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10 원문 기준으로 제출·면제·반복 제출 조건과 서식지 예외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