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장의 리서치노트

#사후환경영향조사

2개 글

환경 법률·영향평가 · 2026-08-28

법정보호종 발견 시 피해방지조치계획서 — 언제 내고 언제 빠지는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평가서에 없는 법정보호종이 나오면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10 원문 기준으로 제출·면제·반복 제출 조건과 서식지 예외를 정리했다.

환경 법률·영향평가 · 2026-08-27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보고 — 법령에 없는 제출 시기를 과업지시서에서 찾는 이유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제출 시기를 법 제36조·시행규칙 제19조 원문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오해하기 쉬운 분기보고 관행의 근거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