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해상풍력 보상 분쟁 첫 판결이 던진 의미 — 어민 보상 범위와 사업 리스크

광주지법의 해상풍력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보도를 바탕으로, 연안·근해어업자 보상 범위, 공유수면법·수산업법 쟁점, 해상풍력 사업 리스크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