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유지관리 가이드 — 관리자가 매월 챙길 등록요건

1. 관리자가 매달 봐야 할 6개 장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관리는 등록증 보관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을 매달 쌓아두는 일입니다.

2. 등록 유지의 핵심: 기술인력 6명 체계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은 최소한 아래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6명이 있다”가 아니라 각 칸의 자격·경력·전공·상시근무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는 무엇인가

기술인력 인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표현은 실무경력입니다. 별표 4 비고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실무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와 관련된 업무로 봅니다.

4. 변경등록 60일: 기술인력 변동은 즉시 캘린더에 올린다

변경등록 대상은 대표자, 상호·명칭, 기술인력 보유 현황,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분석실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공동사용계약 체결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계약이 생기면 30일 실적보고부터 본다

6. 정보지원시스템과 재대행 금지를 따로 관리한다

평가대행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작성 기초자료를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발주자 승인 등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7. 장비·실험실·측정대행계약도 유지요건이다

8. 거짓·부실 작성 리스크: 해양 분야 특화 체크

시행규칙 별표 5는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따로 둡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현황조사 누락, 공공자료 왜곡,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기재, 해양보호구역·환경관리해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 누락, 해양보호생물·양식장·마을어장·민감 서식처 누락이 특히 중요합니다.

9. 관리자용 월간 체크리스트

월말마다 아래 항목을 실제 점검표처럼 체크합니다. 변경 사유가 있으면 발생일, 보고기한, 증빙 위치까지 같이 기록합니다.

10. 처분 리스크를 한 장으로 보면

공식 근거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등록·변경등록·실적보고·정보지원시스템 관련 규정
• [별표 4]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 기술인력, 상시근무, 중복등록 금지, 시설·장비 요건
• [별표 5] 거짓·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 현황조사 누락, 해양보호생물·민감구역 누락 등 품질관리 기준
• [별표 6]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경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기준